생명보험설계사 교재 요약: 제 1장 생명보험의 의의와 기능
생명보험협회에서 작성한 생명보험설계사 교재(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2025)의 제1장 생명보험의 의의와 기능 – 요약 내용입니다. 자료 원본은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생명보험의 기본 개념과 정의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와 관련된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명보험회사는 많은 계약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재산을 공동으로 준비하여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상부상조 정신입니다.
독일의 경제학자 알프레트 마네스(Alfred Manes)는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One for all and all for one)“라는 말로 생명보험의 본질을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명의 사람이 각각 월 10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총 1억원의 보험료가 모입니다. 이 중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1명에게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생명보험의 이중 기능
2-1. 보장기능
생명보험의 보장기능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는 기능입니다.
가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중대한 질병 발생 시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생명보험금이 가족들의 생활비, 자녀 교육비, 주거비 등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2-2. 저축기능
생명보험의 저축기능은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목돈을 마련하는 기능입니다.
사람은 출생 이후 성장, 결혼, 육아, 노후라는 인생주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 자금, 주택마련자금, 자녀교육 및 결혼자금, 노후생활 자금 등을 생명보험을 통해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사회보장제도 보완 역할
3-1. 3층 보장 체계
현대 복지사회에서는 3층 보장론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 1층 사회보장: 국가가 최저수준의 국민생활을 보장
- 2층 기업보장: 기업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이나 퇴직 후 안정된 생활을 보장
- 3층 개인보장: 개인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스스로 준비하는 보장
예를 들어, 급여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1층) + 퇴직금이나 퇴직연금(2층) + 개인연금보험(3층)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게 됩니다.
3-2.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
사회보험은 의무가입이며 법률로 급여가 규정되어 최저생계 또는 의료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민영보험인 생명보험은 임의가입1이며 계약에 의해 보장내용이 결정되고,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보장수준이 달라집니다.
4. 국가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4-1. 장기자금 공급 기능
생명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하고 운용합니다.
대부분의 생명보험계약이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친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생명보험자산은 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집니다.
4-2. 자산운용의 4대 원칙
보험업법 제104조에 따르면, 생명보험자산은 다음 4가지 원칙에 따라 운용되어야 합니다.
- 안정성: 보험금 지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적 운용
- 유동성: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일정 부분 확보
- 수익성: 적용이율 이상의 수익률로 운용
- 공익성: 국민생활이나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운용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생명보험자산은 국가 기간산업 등 중요산업에 투자되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5. 현대사회에서 생명보험의 필요성
5-1. 고령화와 노후준비 부족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OECD 최저수준이며, 평균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17.4%에서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2에 진입했습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3은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고, 실질소득대체율4은 장기적으로 2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공적 사회보장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준비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2. 질병과 재해의 증가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2023)」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5대 사인은 암, 심장질환, 코로나19, 폐렴, 뇌혈관질환으로 전체 사인의 53.8%를 차지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순위는 2009년 13위에서 2023년 6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성 치매 질환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3. 핵가족화와 개인책임 증가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이 2023년 35.5%를 차지하며, 가구당 평균가족수도 1970년 5.2명에서 2024년 2.2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개인의 경제적 준비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생명보험을 통한 개인차원의 위험관리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며,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금융제도입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생명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6. 내용 요약 도식화
생명보험의 핵심 개념
상부상조 정신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
– 알프레트 마네스
보장기능
사망, 질병 등
경제적 위험 보장
저축기능
장기간 목돈 마련
재산 형성
3층 보장 체계
자산운용 4대 원칙
보험금 지급 보장
즉시 현금화 가능
적정 수익률 확보
국가경제 발전 기여
현대사회 필요성 증대 요인
2025년 노인인구 20.3%,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하향
5대 사인(암, 심장질환 등) 53.8%, 알츠하이머 순위 상승
1인 가구 34.5%, 평균가족수 2.3명으로 감소
생명보험설계사 교재 요약 (1장~10장)
- 제 1장 생명보험의 의의와 기능
- 제 2장 생명보험 이론
- 제 3장 보험 윤리
- 제 4장 보험모집 준수사항
- 제 5장 보험소비자 보호
- 제 6장 생명보험 세제
- 제 7장 생명보험의 개요
- 제 8장 생명보험 상품
- 제 9장 제3보험의 개요
- 제 10장[완결] 제3보험 상품
생명보험설계사 기출문제 (202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