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명보험설계사 자격증 시험 기출문제 21~30번 | 설계사 등록, 취소,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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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명보험설계사 자격 시험 기출문제 21번부터 30번까지의 문제, 정답, 해설입니다. 보험설계사 시험 준비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생명보험설계사 시험 기출문제 (2025)

문제 21번) 보험감독 방식의 유형

다음 중 보험 감독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실질적 감독 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회사의 설립 경영 해산에 이르기까지 보험 산업의 전 과정을 계속적으로 감독하는 것이 실질적 감독 주의입니다.
  2. 보험 사업을 허가하기 위하여 요구된 요건을 규정해 두고 보험회사가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을 허가하는 것은 증거주의입니다.
  3. 보험 감독에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정답: 2번

해설: 보기 2번은 실질적 감독 주의가 아닌, 준거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쉬운 해설: 이 문제는 ‘실질적 감독주의’와 ‘준거주의’의 차이를 묻고 있습니다. 실질적 감독주의는 감독 기관(정부)이 보험 회사의 사업 전반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준거주의는 미리 정해놓은 규칙이나 요건만 충족하면 허가를 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를 생각해보겠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요건 충족)만으로 면허를 내주는 것이 ‘준거주의’라면, 필기 합격 후에도 주행 시험과 일정 기간의 실습(계속적 감독)을 거쳐야 면허를 주는 것이 ‘실질적 감독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후자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문제 22번) 보험모집

다음 중 보험 계약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홍보 담당 임원은 모집할 수 없습니다.
  2. 보험 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3. 보험회사의 사외 이사는 계약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정답: 1번

해설: 홍보 담당 임원도 보험 계약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쉬운 해설: 이 문제는 보험 계약을 직접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모집’은 단순히 영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 전반을 말합니다. 따라서 영업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임원이라도 ‘홍보’를 통해 고객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모집 행위에 포함됩니다. 즉, 홍보 담당 임원은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됩니다.

문제 23번) 보험설계사의 등록

다음 중 생명보험 설계사의 등록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생명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 과정을 이수한 자는 생명보험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등록 신청의 유 기간은 연수 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2년입니다.
  3. 개인인 생명보험 중개사 등록 요건을 갖춘 자는 생명보험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

해설: 등록 신청 유효 기간은 연수 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1년입니다.

쉬운 해설: 생명보험 설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특정 연수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평생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유효 기간 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유효 기간은 2년이 아닌 1년입니다. 교육 이수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문제 24번) 설계사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은?

보험 설계사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 )가 (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금융위원회, 청문

해설: 보험 설계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청문 절차를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해설: ‘청문’은 행정 기관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나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입니다. 보험 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은 설계사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금융위원회가 설계사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 25번) 보험 안내자료

다음 중 보험 안내 자료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보장성 보험의 장래 이익 배당에 관한 사항
  2. 해약금에 관한 사항
  3. 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정답: 1번

해설: 보장성 보험의 장래 이익 배당에 관한 사항은 기재 금지 사항에 해당합니다.

쉬운 해설: 보험 안내 자료에는 고객이 보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들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장성 보험(사망이나 질병 등을 보장하는 보험)은 저축성 보험과 달리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미래의 이익 배당에 대한 내용은 고객에게 오해를 줄 수 있어 오히려 기재가 금지됩니다. 고객을 현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문제 26번) 협정에서 정한 준수사항

다음 중 생명보험 공정 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에서 금지하는 승환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보험 설계사의 정착과 보험 계약 유지율 제고, 그리고 설계사 이동에 따른 계약 소멸과 그에 따른 모집 질서 혼란 방지가 목적입니다.
  2. 승환 계약은 제재금이 100만 원입니다.
  3. 본인, 배우자, 부모, 자식, 형제 자매 계약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정답: 3번

해설: 형제 자매 계약은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쉬운 해설: ‘승환 계약’은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전환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계약 해지를 유도하여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식 간의 계약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형제나 자매는 제재 대상이 됩니다.

문제 27번) 우수인증 설계사

다음 중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전 소속 보험 회사에서 2년간 재직하고 현 소속 회사에서 2년간 재직하면 됩니다.
  2. 생명보험 우수 인증 설계사 인증 기간은 해당 년도 6월 1일부터 다음 년도 5월 31일까지입니다.
  3. 생명보험협회가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답: 1번

해설: 동일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쉬운 해설: ‘우수인증 설계사’는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우수한 설계사를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설계사의 안정적인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회사를 자주 옮기지 않고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따라서 단순히 총 4년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회사에서 3년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해야 우수인증 설계사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 28번) 우수인증 설계사

다음 표의 가로 안에 들어갈 세 숫자의 총 합계는 얼마인가?

우수인증 설계사 인정 기준은 13회차 유지율 ( ), 25회차 유지율 ( ), 영업 실적은 연간 소득 ( )만 원입니다.

정답: 4170

해설: 13회 유지율은 90%, 25회차 유지율은 80%, 영업 실적은 연 4천만 원이므로, 세 숫자의 총 합계는 90 + 80 + 4000 = 4170입니다.

쉬운 해설: 이 문제는 우수인증 설계사의 세 가지 주요 기준을 묻고 있습니다.

  • 13회차 유지율: 보험 계약 후 13개월이 지나도 계약을 유지하는 고객의 비율이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 25회차 유지율: 보험 계약 후 25개월이 지나도 계약을 유지하는 고객의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연간 영업 실적: 1년간 벌어들인 수수료가 4,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 숫자는 90, 80, 4,000이므로, 모두 더하면 4,170이 됩니다.

문제 29번) 예금자 보호

다음 중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은?

  1. 개인형 퇴직 연금
  2. 변액보험 주계약
  3. 변액보험 특약

정답: 2번

해설: 변액보험의 주계약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쉬운 해설: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 회사가 파산했을 때, 예금자들이 일정 금액(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변액보험’의 주계약은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나 해지 환급금이 달라지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어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변액보험의 ‘특약’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부분은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 30번) 공시

다음 중 기업들이 이행하고 있는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시란 기업의 경영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2. 주식 및 채권의 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 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공시 대상 정보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정답: 3번

해설: 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공시 대상 정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쉬운 해설: ‘공시’는 기업이 중요한 경영 정보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투자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추세이므로, 기업이 공개해야 할 정보의 범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설계사 교재 요약 (1장~10장)

생명보험설계사 기출문제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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