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명보험설계사 자격증 시험 기출문제 1~10번 | 사회보험, 무효,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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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명보험설계사 자격 시험 기출문제 1~10번 까지의 문제, 정답, 해설입니다. 보험설계사 시험 준비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생명보험설계사 기출문제 1~10번

문제 1.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1.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상호 보완과 경쟁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사회보험의 운영 취지는 사회적 형평성 도모에 있습니다.
  3. 사회보험의 급여는 개별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4. 민영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정답: 3번

해설: 사회보험의 급여는 법령에 의해 결정되며, 개별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민영보험입니다.

쉬운 해설: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나라에서 정한 법에 따라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나라에서 정한 계산법에 따라 연금액이 정해지죠. 반면, 민영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은 개인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품에 가입하고 얼마를 내는지에 따라 보장받는 내용과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개별 계약’이라는 표현은 민영보험에 해당됩니다.

문제 2.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1. 전체 노인 인구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8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2. 초저출산율 수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 저출산과 기대수명 증가는 필연적으로 노인 인구 비율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합니다.

정답: 1번

해설: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뿐만 아니라 8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쉬운 해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85세 이상처럼 더 오래 사시는 ‘초고령’ 인구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줄어든다는 보기는 틀린 설명입니다.

문제 3. 보험 계약 관계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 만 18세인 자는 친권자의 동의 없이 보험 계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타인의 서명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전자 서명에 의한 동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보험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에서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답: 3번

해설: 만 18세인 미성년자는 친권자(부모님 등)의 동의를 받아야 보험 계약자가 될 수 있으며, 타인의 서명 동의는 전자 서명도 인정됩니다.

쉬운 해설: 보험회사는 일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금융과 관련된 민감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라의 허가, 즉 금융위원회의 ‘사업 허가’를 받아야만 회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 약국을 차릴 때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문제 4. 보험회사의 계약자 배당금 지급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1. 현금 지급 방법
  2. 보험료 상계 방법
  3. 보험료 할증 방법
  4. 보험금이나 만기 환급금에서 가산하는 방법

정답: 3번

해설: 계약자 배당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내야 할 보험료에서 차감하거나, 보험금에 더해주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보험료 할증은 위험이 높은 계약에 대해 보험료를 더 받는 방법입니다.

쉬운 해설: ‘계약자 배당금’은 보험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일종의 보너스입니다. 이 보너스를 주는 방법으로는 ‘현금으로 주는 것’, ‘다음 달 보험료를 덜 내게 해주는 것’, ‘나중에 받을 보험금에 더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반면, ‘보험료 할증’은 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것이므로 보너스와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문제 5.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1. 보험회사가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2.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
  3. 보험 계약자가 도박 등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답: 1번

해설: 보험회사는 1회 보험료를 받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며,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장을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1번 보기는 무효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 보장이 개시되는 경우입니다.

쉬운 해설: 보험은 ‘청약’과 ‘승낙’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가입 신청(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허락(승낙)을 하면 계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첫 번째 보험료(1회 보험료)를 받는 순간, 아직 정식으로 승낙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 사이에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6.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1.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대출 이율을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줍니다.
  2. 보험 계약 무효 시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3.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정답: 2번

해설: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면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 계약자에게 반환합니다.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쉬운 해설: ‘보험료’는 보험 계약자가 내는 돈이고, ‘보험금’은 보험 수익자가 받는 돈입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회사는 그동안 받았던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보험료는 돈을 낸 사람, 즉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7. 일반 실종에 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을 고르십시오.

일반 실종은 ( )간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때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 )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망으로 인한 법률 관계를 처리하는 제도로서, 실종 선고가 있으면 ( )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 5년, 법원, 사망
  2. 3년, 법원, 사망
  3. 5년, 관공서, 사망

정답: 1번

해설: 일반 실종은 5년간 생사 불분명 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망으로 간주됩니다.

쉬운 해설: ‘일반 실종’은 특정 사고(예: 비행기 추락 사고)와 관계없이 행방불명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은 ‘법원’이 내립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연락이 끊긴 지 5년이 지났다면, 가족들이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사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문제 8. 보험금 청구 구비 서류가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1. 보험 증권
  2. 보험금 지급 청구서
  3. 신분증
  4. 보험금 청구사유와 관련된 증명 서류

정답: 1번

해설: 보험금 청구 시에는 보험 증권이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쉬운 해설: ‘보험 증권’은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적힌 서류입니다. 과거에는 보험 증권이 있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전산화가 잘 되어있어 보험회사에서 모든 정보를 관리합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내가 누구인지(신분증), 왜 보험금을 청구하는지(사고 관련 서류), 그리고 보험금을 달라는 신청서(청구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문제 9.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를 고르십시오.

  1. 설계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경우
  3.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정답: 1번

해설: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는 계약자의 의무이지만, 설계사가 고지 의무를 방해했거나 이행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쉬운 해설: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내가 아는 병력이나 직업 등 중요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만약 이걸 지키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가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세요”라고 말하며 제대로 알려줄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문제 10.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고르십시오.

  1. 보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2. 보장 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3.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 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정답: 1번

해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3년,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습니다.

쉬운 해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무한정’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권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통 보험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보장이 시작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난 경우’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생명보험설계사 교재 요약 (1장~10장)

생명보험설계사 기출문제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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